포위당한 대만: 워치독이 중국군의 침입에 경종을 울리다

중국의 영향력이 민주적 제도를 위협하면서 위험에 처한 국가 안보

시민의회감시(CCW)의 보고에 따르면, 대만은 중국이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침투 및 간첩 활동으로 인해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는 중국 자금 지원을 통한 선거 조작 시도, 정치인 영향력 행사, 그리고 대만의 주권을 훼손하기 위한 국회의원 매수가 포함됩니다.

CCW는 대만의 단원제 입법부가 특히 취약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CW의 장홍린(張宏林) 국장은 타이베이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모든 법안, 정부 예산 및 고위 공무원 임명이 [단원제] 입법부의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보안 위반이 발생하면 정부와 사회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두 야당이 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을 배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국회의원과 그들의 보좌관들을 대상으로 중국을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려는 여러 건의 침투 사례를 겪었습니다."라고 장 국장은 말했습니다.

CCW는 대만의 입법 시스템 내에서 8가지 주요 국가 안보 위기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 국회의원 사무실 침투.
• 허위 정보 캠페인.
• 중국 자금이 선거에 유입.
• 중국 간첩 사건에 대한 관대한 판결.
• 대만 주권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 야당의 예산 삭감.
• 정보 보안 인식 부족.
• 기밀 정보 유출 방지 실패.

CCW의 쩡젠위안(曾建元) 회장은 국가 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한 "최악의 국회의원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목록의 맨 위에는 이번 입법 회기 동안 124개의 국가 안보 관련 법안을 막은 국민당(KMT) 국회의원 린스밍(林思銘)이 올랐습니다.

그 뒤를 이어, 각각 110개의 법안을 막은 민중당(TPP) 국회의원 린궈청(林國成)과 황궈창(黃國昌)이 있었습니다. 국민당 국회의원 훙멍카이(洪孟楷)는 41개의 법안을 막았습니다.

쩡 회장에 따르면, 언급된 다른 국회의원으로는 각각 25개, 24개, 23개 및 23개의 국가 안보 관련 법안을 막은 국민당 국회의원 왕훙웨이(王鴻薇), 옹샤오링(翁曉玲), 우종시엔(吳宗憲) 및 린첸치(林倩綺)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