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의사, 과학 기반 운전면허증 개혁 옹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필요성 강조

의료 전문가, 치명적인 사고 후 운전면허 갱신 시 연령 제한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을 요구합니다.

타이페이, 5월 21일 – 대만의 한 의사가 연령만 기준으로 하는 대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운전면허 갱신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 요구는 비극적인 사건 이후 고령 운전자 규제 조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국립 대만 대학교 병원 소아과 부교수인 리핑잉(李秉穎)은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정부가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연령을 75세에서 70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의 촉발점은 뉴타이페이시 산샤 구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사고였습니다. 78세 운전자가 보행자를 쳐 3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리핑잉은 고령 운전자 관련 사고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18세에서 24세 사이의 젊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사고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운전자가 야기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연령대는 18~29세로, 107,032건으로 전체 사고의 29.53%를 차지했습니다.

리핑잉은 "노인들을 갱신 규제에 굳이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라고 적으며, 단편적인 사건에 근거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리핑잉은 효과적인 교통 안전 개혁을 위해서는 근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책이 감정에 기반하기보다는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미, 중상, 사망 사고를 포함한 모든 연령대별 사고율에 대한 상세한 비교를 제안했습니다.

리핑잉은 또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T-Pass를 제공하는 대가로 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교통 인프라가 제한적인 농촌 지역에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개혁안에 대한 대응으로 의료 평가 및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시점에 나왔습니다. 이 개혁안은 교통부 장관 천스카이(陳世凱)가 화요일에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안에는 인지 능력, 위험 인지 및 이동성을 평가하는 더욱 엄격한 운전 시험이 포함됩니다. 위반자에 대한 강화된 교통 안전 교육과 고령 운전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 프로그램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고령 운전자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수요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천스카이는 이 개혁이 산샤 사고에 대한 단순한 반응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정부가 "젊은 운전자들의 높은 사고율 문제와 재교육 및 갱신 시스템 강화와 같은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통통신부(MOTC)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고령자 면허 갱신 시스템이 시행된 이후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천스카이는 이러한 추세를 인정하며, 향후 평가는 위험 인지 및 인지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샤 사고는 고령 운전자 관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캘리포니아를 예로 들어, 70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을 위해 시력 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필기 또는 실기 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고 시스템을 통해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여 안전과 고령자의 이동 권리를 균형 있게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