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 비용 전액 지원 계획 발표

가족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전환 목표

일본 후생성은 출산 관련 본인 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2026년 4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일본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전략의 일환입니다.

전문가 패널에서 수요일에 승인된 계획에 따르면, 공적 의료보험 시스템을 통해 정상 분만 관련 모든 비용을 보장할 예정입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과 달리 정상 분만이 의료 상태로 간주되지 않아 현재는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변화입니다. 반면, 제왕절개는 이미 보장되고 있습니다. 무통 분만을 위한 에피듀럴 사용은 새로운 보장 범위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각 현(県)마다 출산 비용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현재 의료기관이 정상 분만 비용을 자체적으로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 출산 시마다 50만 엔의 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출산 비용은 꾸준히 증가하여 종종 이 금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데이터에 따르면, 2024 회계연도 상반기 전국 평균 정상 분만 비용은 약 51만 8천 엔이었습니다.

출산이 공적 보장 대상이 될 경우,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 체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들은 잠재적인 수입 감소로 인해 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