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대만 대학 교수: 연구비 유용

국립 칭화대학교 부교수가 연구비 허위 조달로 처벌을 받다.

대만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립 청화 대학의 황 모 부교수가 연구비 40만 NTD 상당을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부터 사기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교수는 연구비 획득을 위해 구매 내역을 조작하고, 도자기, 점자 용지, 감열지 등 연구 프로젝트와 무관한 물품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신주지방법원은 황 교수가 탐욕에 눈이 멀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이익을 무시하고 사기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행위는 고등 교육 기관 교수들의 청렴성과 윤리적 기준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 황 교수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공공 재산에 40만 NTD를 납부해야 하며, 부당 이득인 39만 8천 NTD 이상이 몰수되었습니다.

법원 조사 결과, 국립 청화 대학 황 모 부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은 연구 프로젝트를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황 교수가 교육부와 과학기술부가 국립 청화 대학에 연구비를 할당하고, 대학이 지출 승인 및 감사를 관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구매 물품이 해당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하며, 구매 증빙 서류가 감사 목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