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만 강화 및 중국 공산당 강압에 대응하는 법안 부활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지원하고 중국의 압력으로부터 동맹국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안.

미국 하원 의원들이 연대의 중요한 조치로 대만 동맹 기금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만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고 중국 공산당(CCP)의 강압적인 전술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 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미국과 CCP 간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 위원회 간사)을 필두로, 존 물레나르, 그레고리 믹스, 테드 리우(劉雲平) 의원 등 초당적인 지지를 받아 이 법안은 화요일에 공식 재발의되었습니다. 크리스 밴 홀렌, 존 커티스, 앤디 김 미국 상원 의원이 주도하는 동반 법안도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법안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1억 2천만 달러의 자금 지원을 승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재정 지원은 CCP로부터 압력이나 강압에 직면한 대만의 공식 및 비공식 파트너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에 할당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대만과 의미 있게 비공식적인 관계를 강화한" 국가와 "대만과의 관계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PRC)으로부터 강압이나 압력을 받은" 국가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자격을 갖춘 단일 국가가 어느 회계 연도에도 5백만 달러 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할당된 기금은 "PRC의 영향력과 선전을 반대하는 시민 사회, 미디어 및 기타 비정부 기구의 역량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할당과 중복 방지를 위해, 이 법안은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 대만 협회 이사와 협력하여 대만의 관련 당사자들과 노력을 조율하도록 규정합니다.

커티스 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중국은 세상이 대만에 대한 그들의 불길한 야망에 눈감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가들이 중국의 압력 캠페인에 희생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만의 동맹국을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인 법안을 발의한 이유입니다. 우리 법안은 국가들이 CCP에 맞서 굳건히 서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도록 돕습니다."

지난해 크리슈나무르티 의원이 이전에 발의하고 공동 후원했던 대만 동맹 기금 법안은 상원에서 교착 상태에 빠져 진전되지 못했습니다.